[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약 9조5000억 원 가까이 증액되면서 추경 규모가 총 40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10곳(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증액된 예산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5월 1일 1차 추경에서 원안보다 2조 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사업별로 감액 심사부터 시작해, 정부와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위원 간 질의응답을 거쳐 감액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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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6.3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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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로 원안보다 2조9000억 원 넘게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지원사업,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전환,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등이 반영됐다.
행안위는 '민생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게 하면서 지방정부 부담분 100%, 산불피해 지역 일자리 지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등 2조9000억 원 가까이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 2조341억 원을, 농해수위는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및 서해 무단 구조물 대응 연구용역 예산 등 5415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외에도 △문체위 4266억 원 △환노위 3936억 원 △과방위 1492억 원 △국방위 991억 원 △국토위 99억 원 △외통위 36억 원 등으로 추경 규모가 늘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상법개정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사 결과 이후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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