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기소 분리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9월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이구동성으로 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 후보는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수청, 조정은 국가수사위원회로 나누겠다”며 “더는 정치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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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당대표 당선 이후 검찰개혁 추진 계획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25.7.2./사진=연합뉴스 |
정 후보도 “검찰개혁은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한다”며 “이번 추석 밥상에는 ‘검찰청 폐지’ 소식이 올라야 한다”고 말해 검찰개혁의 시한을 9월까지로 못박았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저했던 대가는 처참했다”며 “검찰이 정권을 차지했고 내란수괴까지 나왔다. 이번에는 속도전으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 시절 곽상도·나경원·윤한홍 의원들이 국가수사청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까지 열었음을 상기하라”고 저격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속도조절론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며 “이번에는 정청래·박찬대 후보 두 분이 한 목소리를 냈으니 추석 전에 반드시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방안’ 발제를 맡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은 서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검찰에 수사조직을 남겨두지 말고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역할’ 발제를 진행한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의 감찰, 조정, 감독을 총괄할 독립적 기구”라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민주적 통제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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