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아트센터 나비의 비정상적인 정부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환수위 측은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과 부정사용 정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계속 지급해왔다”며 “이에 대해 문체부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문체부 내 정부보조금 지급 부서 관계자와 문체부 감사담당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의혹’과 관련해 문체부의 ‘정부보조금 부당지급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고발 조치했다”면서 “검찰과 국세청에도 지난해 10월부터 노태우 비자금을 조사해 달라며 수차례 고발장을 냈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고 사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 관련 검찰 국세청 고발 건에 대한 조사가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이 계속 조사를 미룰 경우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 감사 요구를 비롯해 대통령 탄원 등 고강도 조사 촉구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수위는 지난해 12월 16일경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기하며 관련 내용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문체부 내 해당 건 담당 부서는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고발을 ‘혐의없음’ 처리했다.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7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월급잔치로 탕진했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방만 경영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도 문체부 담당 부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아트센터 나비가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근거와 관련해서는 “노소영 관장이 상근이사직을 맡으며 운영해 온 나비는 매년 수억 원의 국민 혈세인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겼으나 현재 정작 그 돈이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고발장에 적었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노 관장은 정부 지원금 수령을 위해 나비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온 정황이 적지 않다. 나비의 전시회 개최만 보더라도 평균 한 달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막대한 세금을 수령하고도 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시 등에는 매우 소홀했다는 증거다.

아트센터 나비의 최근 5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받은 정부보조금은 약 34억 원이다. 2019년 9억4104만 원, 2020년 7억8197만 원, 2021년 7억8978만 원, 2022년 5억5469만 원, 2023년 3억3785만 원이다.

이 기간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4층에서 전시를 진행한 일자를 보면 연평균 한 달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5년 간 전시가 열린 기간은 총 230일인데 1년에 46일만 전시회를 연 것이다.

이에 환수위는 “나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의 전시 등 행사 및 활동 일수를 보면 전시 관리 및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 보조금을 해마다 수억 원씩 받으면서도 전혀 예술 발전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불거진 직원의 20억 원 횡령 사건과 임대료 미지급 소송 건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자금 운영 실태가 매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고발장에 “전시 활동도 없고 임대료도 수년간 미납된 상태로 운영돼온 나비는 그 많은 정부지원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환수위는 검찰 감사원 등에 낸 고발장에 “시사저널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5년간 혈세 34억 원을 받았지만 이 기간 누적 적자가 48억 원에 달한다”면서 “2019년 200억 원 규모였던 자산도 지난해 말 기준 145억 원으로 줄었다. 나비는 수익도 전무하고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수령한 정부 보조금도 용처가 불분명하며 직원 한 명이 20억 원을 횡령할 수 있는 조직구조라는 것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나비의 적자 이유는 인건·관리비 지출 때문인데 실제 나비에 근무한 정직원 수가 몇 명인지 불분명하고 이들에게 적지 않는 급여를 지급할 일도 없고 다른 이유도 없어 급여를 수령한 이들이 노소영 주변 관계자들의 특수관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게 환수위의 설명이다. 

누적 적자가 심화됐음에도 나비의 이사진에는 수년째 변화가 없다. 이사진은 총 6명으로 5년 이상 장기간 직무를 수행 중인 이들은 노 관장을 포함해 3명이다. 2021년 선임된 3명 역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년간 적자가 쌓이는 와중에도 인건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2022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직원 16명에 지급된 고정성 인건비는 7억7000만 원 규모인데 이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1년치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인건비로 지원금을 탕진한다는 이야기다. 

미술계에서는 이미 나비에 왜 매년 고액의 보조금이 수년간 지급됐는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나비가 방만 경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진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이사진과 노소영 관장의 관계가 특수관계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