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율 135% ~ 137%로 결정확률 높아
방통위는 지난 9일 3차공청회를 끝으로 의견수렴절차를 마무리 짓고 22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관로 예비율을 150%에서 135%(인입구간), 137%(비인입구간)로 광케이블 예비율은 35%에서 22%로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당초 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위원들간 일정이 맞지 않아 22일로 위원회날짜를 변경하였다. 규개위심사에서 통과되면 총리실 규제심사 및 방통위 전체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가 확정된다. 방통위는 4월까지 고시개정을 끝낼 예정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필수설비 임대 댓가산정기준을 연내 개정하게 된다.
이해 당사자인 KT는 고시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대신 고시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안이 아직 결정된 것이아니며 방통위 의견이 반영되는 자체 규제심사보다 총리실 규제심사에 KT입장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시개정으로 영향받는 시장은 1.1.조에 달하는 전용회선시장이라며 초고속인터넷시장과 전화시장은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부인사로 기조실장(최재유)을 위원장으로 관련국장 1명(이번에는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 법률담당관 1명(김종근) 등 3명이 참석하며 외부인사 8명이 참여한다. 외부인사로는 김상택 이대교수, 이원우 서울대교수, 임영호 KISDI 연구위원, 김도연 국민대교수, 김영만 한빛소프트 경영자문,정성영 에트리부장, 목원대 박덕규교수, 권헌영 광운대교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