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부동산 시장 교란…금융시장으로 옮겨야"
“현시점 추가 추경계획 없어...재정상황 녹록지 않아”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논쟁거리..주4.5일제는 사회적 합의부터”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을 정권교체의 성과로 언급하면서 “나라 시스템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며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남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재정 집행의 방향성, 수도권 신도시 논쟁 등 민감한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우선 30조5000억 원 규모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가 통과시킨 후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낼 것”이라며 “이번 지원금은 정육점, 식당 등에서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다. 마중물을 부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만, 억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현 시점에서는 추가 추경 계획은 없으며, 향후 재정 상황과 민생 여건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이어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 소비 촉진을 넘어 실질적 생계 지원의 의미가 있다”며 “엄청난 부자에게는 15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한 달의 생존을 버틸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은 이견이 많고, 일종의 ‘소금물 마시기’처럼 지방 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며 “이미 발표된 계획은 유지하되, 추가 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부터 수도권과 지방 간 거리 등을 반영한 가중치 예산 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지역에는 민생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했다. 앞으로는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4.5일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법제화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점진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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