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의 제도적 얼개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단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과 부작용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기소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동시에 갖는 권력 집중은 남용의 소지가 크다”며 “수사 주체에 대해선 자치경찰제, 정보기능 분리 등과도 연결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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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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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률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가 하는 일이다. 정부는 국회 결정에 협조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검찰을 잘 아는 인물이 개혁 추진을 맡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연이나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는지를 따지면 맞는 사람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합과 협치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다수당이 된 것은 국민의 선택”이라며 “그 자체를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자주 만나고, 필요하면 비공개 회동도 진행하겠다. 영수회담 정례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여대야소 구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국회 구성을 두고 ‘문제’라 말하는 건 국민의 판단을 부정하는 셈”이라며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낮다고 여기고 있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차라리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겨줄 수 있다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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