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규제 도입 확대 기조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 규제 대응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시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사고 발생 보고 및 리콜 방법 결정 단계에서 규제당국이 기업에게 리스크 평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CPSC Strategy Plan에 따라 기업 의무 강화를 추진 중이다. EU는 신제품 출시 전 리스크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해 제품 리콜 시 리스크 평가 결과 제출 의무화 및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규제당국에 리스크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시 위해 시나리오와 사고 확률, 위해 저감 대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이 지속 제기돼 왔다.

국표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에서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리스크 평가 사례, 국내 제품 사고(위해) 사례, 국내 안전기준 등을 바탕으로 구성한 다양한 제품 리스크 평가 예제(템플릿) 및 보고서 출력을 제공한다. 해외에 제출 가능한 국제표준(ISO 12100) 기반 제품 리스크평가 보고서를 자동 작성 및 출력(저장·인쇄)하고, 주요국 리스크 평가 양식도 제공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 주요국이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수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관련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