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업관련 기업의 소비자기만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글로벌 매출액의 10%까지 확대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의 시장독점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EU 1심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약 1조 140억원의 벌금을 MS에 부과하였다*. 이날 EU는 이 결과에 대하여 소비자가 승리한 날이라는 발표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인터넷분야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즉 소비자의 보호라는 명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음악-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인 윈도우미디어를 MS 자사 OS(운영체계, Operating
System)에 끼워 팔고, 경쟁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막기 위해 OS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취지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사실을 발표하였다. 3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천만 원과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및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SKT가 202억5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 142억8천만 원, KT 51억4천만 원, LG유플러스 29억8천만 원, LG전자 21억8천만 원, 팬택 5억원 순이다.

기본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3사와 제조3사가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악용한 소비자 기만케이스이다. 즉 기존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감안하여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하여 온 것이다. 여기서 가격 부풀리기 유형은 통신사가 주도한 출고가 부풀리기와 제조사가 주도한 공급가 부풀리기의 2가지 유형이 있었다.

출고가 부풀리기 유형을 보면 통신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 ‘10년 기간 동안 총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하였다. 또한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신사에 공급가와 괴리된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공급가 부풀리기 유형은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 기간 동안 총209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특히 국내A제조사 O모델의 경우 제조사장려금으로 인해 국내 통신사에 대한 공급가격이 해외수출 공급가에 비해 31만3천원 높게 책정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는 4억4천만 원의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가 있었는데 구조적으로 통신사 주도의 유통구조를 고착화하여 유통채널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였다. 즉 제조사가 직접 유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휴대폰만 별도 거래되는 ‘외국식 오픈마켓’등의 출현을 방해함으로써 휴대폰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앞서본 EU의 경우처럼 소비자 보호라는 잣대가 제일 먼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더욱 더 중요한 요소들로 인식되어지고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건은 독과점폐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강도 높은 조사와 과징금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되면, 글로벌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도 있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의의 관리자로서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잘 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KT의 경우 1대주주가 국민연금인바 결국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이사선임 등, 국민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지분이 48.99%이고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주요 기간산업인 통신인터넷미디어산업의 경우 보조금마케팅전략 개선 등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금융전문기자 권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