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지만 예결위 소위·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의 늦어진 의원총회로 8시간30분 가량 지연된 밤 10시30분에 진행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기다리다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오후 5시가 넘어서 종료됐고 그 과정에 다른 원내 정당들은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했다”며 “일방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것에 다른 정당들이 불쾌감을 갖는 것을 이해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예결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된 추경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은 30조5000억 원 규모였지만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000억 원 가량 증액됐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결위 심사 결과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이견이 제기되면서 본회의 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조율했다. 검찰 특활비와 관련된 법무부 특활비가 반영된 것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제기된 탓이다.

추경안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총액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해 정부안보다 1조8742억 원 증액된 12조1709억 원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전국민에게 1인당 15~55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전망이다.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총 105억 원 증액했다. 이 외에도 무공해차 보급확대 사업 105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1131억 원 증액됐다.

전날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소위를 열고 이날 새벽까지 추경안 심사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지원 비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대통령실 특활비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지원 비율의 조정대신 보훈수당, 청년도약계좌, 산불 이재민 지원 등 정책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여야 협상 결렬에 대통령실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가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발목을 잡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번 합의 파기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같은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스스로 삭감했던 특활비를 이제 와서 증액하자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가 지연된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고지됐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유로 예결위 소위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소위를 열었고, 본회의 시간도 일방적으로 4시로, 이후 다시 5시 반으로 변경됐고 결국 8시에 다시 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가 통과시킨 후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낼 것”이라며 “이번 지원금은 정육점, 식당 등에서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 소비 촉진을 넘어 실질적 생계 지원의 의미가 있다”며 “엄청난 부자에게는 15만 원이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한 달의 생존을 버틸 자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