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의 핵심 국정과제가 담긴 것으로, 감세 영구화, 불법 이민 차단, 연방 부채한도 상향, 바이든 행정부 정책 폐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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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의제 핵심법안 서명 후 의사봉으로 책상 두드리는 트럼프./사진=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날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공식적인 법률 효력을 갖게 됐다.
서명 직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법안 의결에 사용했던 의사봉을 전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의사봉으로 책상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법안의 시행을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열린 연설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인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국 250주년을 1년 앞둔 지금, 우리는 중산층을 부유하게 만들고, 안전한 국경을 지키며,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을 215대 214의 근소한 표차로 통과했으며, 7월 1일 상원에서는 찬반 동수인 50대 50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가까스로 가결됐다. 이후 7월 3일 하원 재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2017년 트럼프 1기 때 도입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것이다. 감세 규모는 약 4조5000억 달러(한화 약 6134조 원)에 달하며, 팁과 초과근무 수당 면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포함됐다.
또한 불법 이민자 차단과 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예산, 적국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골든돔' 구축 등 국방비 확대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연방 정부 부채 한도도 기존보다 5조 달러(약 6775조 원) 상향된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1000달러(약 136만 원) 예금 계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원 마련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복지·친환경 정책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과 청정에너지·전기차 세액공제 등 관련 지원도 줄어든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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