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일방 처리 안 돼”…민주 “충분히 협의하자”
민주 “공통공약 실무 협의 착수"…국힘 "지도부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7일 ‘민생공약 협의체’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각 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민생 관련 과제 중 공통되는 내용을 추려 입법·정책 공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확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5.7.7./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이 수석부의장은 회동 직후 “민주당이 추산한 공통공약은 200여건, 국민의힘은 110여건 정도라고 들었다”며 “양당이 공통되는 공약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교환하고 핵심 과제를 추려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김 수석부대표도 “여야가 정책으로 힘을 합치면 민생 회복에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실무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김 의장은 “대선 공통공약은 당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미 초선 공통공약 중 100여 건 입법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견제성 발언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 이견 있는 법안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선 안 된다”며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방적 입법은 민주당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은 일방통행 정치에 분명한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진 의장은 “공통공약 중 입법이 필요한 건 약 80여 건”이라며 “국민의힘 공약 중 더 전향적인 것도 있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간 노선 차이로 이견이 있는 법안은 충분히 심사해 처리하겠다”며 “이번 만남이 정책협의 복원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방송3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대한 입법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처리 방안을 논의하진 않았다”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치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