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일 ‘호남이 묻고, 박찬대가 답하다 in 전북’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을 법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저는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3특검을 통과시켰다”며 “3특검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주동자 처벌을 위한 법이었다면, 내란특별법은 윤성열 내란의 최종 종결판이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록 하는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내란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이나 법기술적 특혜를 원천 차단하고, 재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키로 했다.

내란범을 배출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내란 주도 세력이 남긴 왜곡된 인사·알박기 인사에 대해 정리·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박 후보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공개적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내란을 일으키고 옹호한 세력의 죄상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추경호·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열거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끝으로 “완전한 내란 종식은 국민과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며 “이 법이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