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과 주요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리한 강행은 하지 않겠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내각 인사청문과 함께 주요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방송3법은 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방향으로 처리됐고, 상법 개정안 역시 재계 우려를 반영해 논의를 이어가며 7월 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논의했고 각 당 대선 공통 공약 목록을 오는 9일까지 공유하기로 했다”며 “7월 임시국회 중 실현 가능한 과제를 추려 국민의힘과 정책 협력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 역시 헌법질서 수호 차원”이라며 “TF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필요 시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는 한준호 의원이 단장을 맡아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정치검찰 표적 기소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소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의 개혁안 얼개를 추석 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과 관련된 추가 입법까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계 우려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빠르게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노동고용 관련 논의·미국 관세 유예 관련 대응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와 확인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중점 추진 법안 40개 중 현재까지 2개가 통과됐고 나머지 38개를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게 목표”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13개 법안은 절차를 지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원내수석은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에 대해서 “단 한 명의 낙마 없이 조속한 내각 구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는 △14일 여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통일부 △15일 국가보훈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 △16일 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부 △17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18일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고 회의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