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사실상 유예 기한을 연장한 가운데,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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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국가별 상호관세는 8월 1일로 유예됐고, 관세 수준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서한에서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그간 계엄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였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상 시한까지 3주가량 남은 만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집중적으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서한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대한(對韓) 관세 조치 해소를 위한 한미 간 제조업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오랜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파트너이고, 한국의 첨단산업과 제조업 역량, 양국 간 긴밀히 연계된 산업공급망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임을 피력했다.
또한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은 무역의 확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자 상호 윈윈을 통해 호혜적으로 미국 관세조치를 상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안이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되고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232조 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매우 중요하기에 최종 합의에는 품목관세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8월 1일까지 새로운 유예기간으로 3주 정도 시간을 확보했으나,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협상 가속화로 랜딩존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한미 제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오는 9일(현지 시간)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 본부장의 귀국 시점은 목요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신학 차관은 "미측과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뿐 아니라 피해 업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기업 애로 지원과 수출 다변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미 관세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예 기한까지 미측과 협상을 타결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대미 협상과 업계 지원 대책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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