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건설 현장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청별 합동 감독팀을 꾸려 건설 현장 노동 권익 보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 등 5개 지방청별 총 100여 명 규모의 합동 감독팀을 구성해 추진한다.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감독 대상은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10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전국 5개 권역별로 50억 이상 시공 현장이 다수면서 최근 2년간 체불이 다수 발생한 곳이다. 고용부는 해당 기업 본사와 주요 시공 현장(2개 현장 이상)을 집중 감독하되, 다단계 하도급으로 시공되는 현장은 모든 하도급 업체까지 대상에 포함해 감독할 예정이다.

먼저 노무관리와 붕괴 폭염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창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고,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