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작권 환수 문제는 과거부터 한미 간에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리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미국 측과 이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때 공약 사안이다.
앞서 한미 관세 협상 및 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귀국 당일인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우리 측에서 ‘통상’과 ‘안보’ 등을 망라해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동맹의 현대화’와 연계돼 전작권 환수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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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논의하고 있다. 2025.7.10./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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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브리핑에서 위 실장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도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계속되는 현안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적 현안으로 역대 정부가 쭉 추진을 해왔던 것”이라면서 “지금 정부 공약 속에도 들어 있고, 추진을 한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미국 특사로 내정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조정실장)은 1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아무래도 수면 위에 올려놓고,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어느 수위까지 조절할 것인지, 협상 대 협상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협상뿐 아니라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웬만한 이슈들은 수면 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 이념이나 가치, 명분보다 이익 중시, 미국의 국익을 초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익과 이익이 부딪치면 타협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존의 정치인들의 문법과 조금 다른 면이 실용과 이익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두 정상이 테이블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 상호이익의 교환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과거에 밀가루 원조받을 때 대한민국의 지위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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