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3 쿠데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에서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본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남긴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는 말을 언급하며 “시대에 걸맞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정치는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불평등과 양극화, 정치적 극단주의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을 시간”이라면서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듯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며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했듯이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다”라고 밝히고, “자유란 따뜻한 식사이고, 괜찮은 일자리이고,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다. 어디에 사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번 탈락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이라면서 “우리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끝없이 입증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발 앞서 기회로 바꿔내야 한다”면서 “AI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첫걸음이고,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험난한 첫 길이다. 현상에 대한 분석도, 대안도 다양하고 또 생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렇게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