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현역 3선 중진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명된 가운데 그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건설부동산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지역균형발전'·'주거복지'·'건설현장 안전'·'해외건설 장려' 등으로 요약되는 김 후보자의 의정활동이 향후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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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난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윤덕 의원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19대, 21대, 22대까지 세 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4~2016년과 2020~2022년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을 맡으며 부동산과 건설정책을 담당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선 중진의 중량감 있는 현역 의원을 국토부 수장으로 앉힌 이유는 대선에서 약속한 건설부동산 관련 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지역균형발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강화' 등을 내세운 바 있다.
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 공약과 궤를 같이하는 사례들이 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국회에서 총 16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에서 가장 최근 발의한 건설부동산 관련 법안은 지난해 6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이다. 이른바 대광법으로 전북에는 광역시가 없어 전북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5극3특(5개 초광역 경제권, 3개 특별자치도) 같은 공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지역구가 전북 전주인 김윤덕 후보자 역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궁극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화와 이로 인한 지방 공동화를 손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후보자는 초선 시절인 2019년에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 폐기)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일부 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가 민간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해당 지역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에는 일정 범위 내 토지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를 추진하면서 기본주택 등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봤을 때 앞으로 김 후보자는 대선에서 공공주택 확대 및 집값 안정화를 통한 주거복지 강화를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정책에 힘을 기울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출신으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김윤덕 후보자도 건설근로자 안전 강화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2021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 폐기)을 발의, 건설근로자의 여름철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후보자는 2020년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 폐기)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 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 이를 통해 해외건설 촉진 및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해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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