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만들고 진보도 계승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돌아가야”
두 번째 통일부 장관 수락 이유 질문에 “대북정책 일관성 필요”
“모든 남북정상 합의 국회 비준 필요”…‘한미훈련 검토 필요’ 언급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대북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남 합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여야가 합의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이재정·이영선·한정애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의 ‘두번째 통일부 장관 후보 수락 이유’를 묻는 질문에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이후 노태우 정부가 만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보수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여야가 합의했고, 지난 35년간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유지 계승돼 발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3년 전 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반공통일론으로 돌아갔다”면서 “이에 대응해 북한이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군사적 교전 상태로 만들었다. 결국 지금 북한의 2국가론은 남한정부가 벌인 강대강 대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국회가 합의했다. 한반도 통일로 가는 대헌장이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먀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지키고, 교류 협력하는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만약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역대 최초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게 된다. 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2005년 31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개성공단 사업을 안착시키는데 역할을 했고,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으며, 9.19 공동성명을 도출해낸 6자회담 관련 합의를 담당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4./사진=연합뉴스

그는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선민후관’, ‘선경후정,’ ‘선공후득’, ‘선이후난’을 언급하면서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최근 유니세프가 국제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 영유아지원사업을 지원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없어서 중단됐다고 한다. 이런 사업에 우리는 즉각 지원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엔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이 일관성”이라며 “남북기본합의서는 3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 방향으로만 왔다면 한반도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겠나. 일관성만 유지한다면 한반도 리스크 아니라 한반도 프리미엄 시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통일부 조직기구 및 예산의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질문에 동의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7.4 남북공동성명부터 그동안 남북 정상이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한꺼번에 국회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법제화가 있어야 강력한 정치적 설득력 있다. 또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성사되면 이 역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묘안이 있나. 한미군사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김준형 의원의 질문에 정 후보자는 “의원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도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었다. 그해 9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면서 “그 시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미훈련은 너무 공격적이고, 돈 낭비라고 주장했는데도 그해 8월 한미훈련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남북 북미 관계 동결로 들어가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것을 지적하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선 “태양광 사업은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지원하는 태양광사업과 가족이 하는 태양광사업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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