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외국인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전면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서민·역차별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TF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과 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등 입법·정책 과제를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국민은 대출로 옥죄면서 외국인은 현금매수로 자산을 축적하게 놔두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넘는데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통보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TF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권영진 의원은 “6·27 규제 발표 이후 전세 매물 급감, 월세 전환 속도 가속화 등 부작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서울-지방 집값 격차는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은 다주택 여부 파악이 어려워 각종 세금을 회피할 수 있고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무제한 매입이 가능하다”며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사전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