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위원회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관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수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원장이 운영 중인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노태우 비자금을 굴리고 있는 핵심기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군사정권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번 정부의 새 국세청장이 이 고발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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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
고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금 10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환수위 측은 “노재헌 원장이 동아시아문화센터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금액은 원장이 제출한 국세청 문서에서도 확인된다”고 전했다.
또 환수위는 노 원장이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국내외로 이동·세탁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재단에 숨겨진 은닉 비자금이 1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입 자금과 매입 사실도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환수위 측은 “김옥숙 여사가 재단에 돈 낼 때마다 노 원장은 즉각 부동산 매입했다”며 “2022년부터 최소 40억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지상 3층 사직동 건물 신축 부동산 매입하고도 5개월 여동안 매입사실 은폐 이유는 바로 ‘비자금’”이라고 언급했다.
연결된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일가 관련 부동산업체 네오트라이톤 존재를 밝힌 바 있다”며 “이 법인은 기존 서울 청담동과 동빙고동 부동산 외에 서울 가회동 이른바 ‘정명훈 빌딩’을 매입했는데 이는 사실상 노재헌 측에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오트라이톤의 법인 등기부 등을 살펴보면 노 원장이 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대표이사는 네오트라이톤의 공동소유자였던 채현종 씨다. 이는 노 씨가 이 법인의 실질적 오너라고 볼 수 있다는 게 환수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법인 종속회사인 티케인베스트 대표이사와 부동산회사 네오트라이톤 이사의 이름이 일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오트라이톤이 사실상 노 씨 소유이며, 정명훈 빌딩 역시 사실상 노 씨 소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수위는 국세청이 즉각 전방위적 세무조사 착수하고, 횡령·배임 여부 및 자금 흐름, 증여세·법인세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 경위와 자금 출처를 포함한 자금세탁 여부도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조사에 미온적일 경우에는 공개 집회를 개최하고 국민·국회 대상 진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환수위는 “이번 고발은 단순 고소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자금 세탁 및 탈세 척결 의지 표명”이라며 “동아시아문화센터 및 노 원장의 자금 운영 실태에 대한 국세청의 조속한 개입과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환수위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출신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임 후보자는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중부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정통 세무관료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노소영에 의해 수면위로 부상한 노태우 비자금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해 온 인물이다.
환수위는 “그가 대기업·정재계 고위층의 탈세 적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조사통’이라는 점에서 노소영 노재헌 등이 숨겨온 노태우 비자금을 반드시 찾아내 국고로 환수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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