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보은 인사 및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가 청문회 이틀 째도 공방을 이어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재직한 세무법인 ‘선택’이 1년 9개월 만에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자본금도 27배 급증했다”며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성장이라며 전관영향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 전체의 매출을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방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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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재직하던 세무법인 ‘선택’의 직원 수는 20여 명 수준으로 2022~2023년 인당 평균 매출액은 약 2억3000만원, 2023~2024년에는 약 3억2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같은 기간 개인 세무사의 1인당 평균 매출은 약 3억5000만원, 법인 소속 세무사는 7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수치상으로 보면 오히려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관예우가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방어막을 쳤다.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은 제가 설립한 것이 아니라 제안을 받고 참여한 것”이라며 “기존 구성원들의 매출이 합산된 것일 뿐 전관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무법인에서 받은 보수는 월 1200만원뿐이고 1년 6개월 동안 윤리규정을 철저히 지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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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
야당은 현직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초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사례를 만들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사람이 국세청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때 너무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많았다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 출신인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 자체로 모순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우려 때문에 더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임 후보자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인척관계라는 점에서 보은 인사라는 국민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이승엽 변호사와는 처남 관계가 맞지만, 후보자 지명과는 무관하며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전문성 기반으로 추천 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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