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목표 시한 정하지 않아...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 중"
안, 방위병 복무 의혹에 “당시 행정 오류로 남은 날만큼 복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며 “또한 전작권 전환에 군사비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이에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인가”라고 묻자 안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다. 제 생각에 변화가 없다”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그러면서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적임과 동시에 동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두 가지 시각을 놓고 바라봐야 전쟁 없이 평화를 구축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또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임기내 전작권 환수 발언이 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선긋기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안 후보자 병적기록 미제출에 인사청문회가 정회되면서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기간인 22개월이 당시 기준인 14개월을 크게 웃돈다며 병적 기록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 후보자가 근무지 이탈로 영장을 갔다 온 기록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군정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으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이에 안 후보자는 “단기사병 소집을 받고 14개월이 끝난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가 됐다”며 “당시 6월쯤 부대로부터 행정 오류로 인해 누락된 며칠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8월 방학 때 남은 날만큼 복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현재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병으로 국가 안보에 충실했던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라며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 당원으로 있었던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방장관에 적합한 A+급 후보자를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흔들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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