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환경정책 전반 기조 바꿀 것 시사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 탈탄소가 우선”
4대강·신규댐·일회용품 정책 등 원론 재검토
배출권거래제와 환경영향평가도 제도 손봐야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의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이 되면 전반적인 환경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시사했다.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탈원전 공방이 있었지만 김 후보자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둘을 적정하게 믹스하는 것이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며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를 강조했다.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이외에 신규 추가 원전 건립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전을 우선시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신규 댐 조성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종합 검토 후 보·제방 등을 개방하는 재자연화를 하겠다고 못 박았으며, 일회용품 사용 정책 또한 단순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아닌 원칙적인 총량 감량으로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량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 방안을 담은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플라스틱·종이 빨대 등은 퇴출시킬 것임을 내비쳤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도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기업의 노력도에 따른 차별화와 선순환 구조로의 정상화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는 제도의 특성을 바꿔야 한다”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정밀한 재검토를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 공약으로 관심이 주목된 정부 조직개편상 기후에너지부와 관련해서는 재편과 신설 두 가지 안을 협의 중으로 세부안에 대해 “장관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손꼽았다.

역할론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기울기를 막기 위해 전체 파트와 실제로 시행하는 새 파트가 함께 탄소중립과 탄소중립 산업을 키우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며 “정책 기능은 환경부에 있는데 이행수단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어 통합조직으로 가야 탈탄소로 빨리 효율적으로 감축하면서 산업육성도 될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더 나가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을 가정해 “환경부가 아닌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는 인사 결정권자의 몫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할 수도 있다”고 응수하면서 정책의 전문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도 했다.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기조를 이어갔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원전 비중을 높이면 석탄이나 천연가스(LNG) 비중을 낮췄어야 했는데,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고 평가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도 “임기 중 탄소감축률은 최소화해놓고 임기 후의 감축률은 높게 잡아놔 이번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후퇴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까지도 후보자에 대해 기후·에너지 분야에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자연 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유념해 잘 해내겠다고 했고, 간간이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첨예한 환경문제와 갈등 사안의 해법에 대해서는 “그간 일을 미루거나 직원들에게 대신하라고 하지 않았다. 직접 나서서 최대공약수 찾아가겠다”며 적극성을 피력했고, 환경부의 성격을 “환경부는 규제 부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탈탄소 사회로 가는 일종의 안내 지원 부처”라고 규정하면서 그간 아쉬운 부분은 잘 극복하겠다고도 첨언했다.

또한 도덕성과 관련해 유일하게 지적된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는 “직접 행위는 아니었지만 제 명의 차로 제 책임”이라며 시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정쟁이나 큰 고성 없이 정책청문회로 치러져 ‘인사청문회 다운 청문회’라는 평가를 받으며, “최적의 적임자로 기대가 크다.”,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알고 실현하실 분으로 기대한다.” 등 청문위원들의 인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의원회 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다각적·심층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이었다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채택 결과 여부는 16일 오전 10시에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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