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기법 소개 및 각국 동향 설명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설명회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복잡·다양해지는 미국·EU·인도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와 기술규제를 안내해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무역협회는 우회 조사와 특정시장상황(PMS) 등 고도화되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소개하고, EU와 인도의 세이프가드 연장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TBT 종합지원센터는 EU의 에코디자인과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 인도의 기계류 인증 요건 등 도입이 예정된 주요 기술규제를 소개하고, 수출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KOTRA는 통관, 인증 등 전통적인 비관세장벽 외에도 환경·보건 기준과 경제안보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 유형을 소개하고, 현지 아웃리치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관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해외 인증과 통관 컨설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응 시 1대1 법률·회계 컨설팅 사업을 적극 활용해 전문 자문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내 지방 순회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추가로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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