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접경지역에서 각종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16일 ‘이재명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주제로 연 통일정책포럼에서 이창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외래교수는 “APEC 성사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증진을 위해서 한시적이라도 접경지역에서의 각종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매년 8월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 ‘을지프리덤실드’와 9월 실시 예정인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축소해 한미훈련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약화시켜 APEC 개최 직전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고, 북한도 자체의 필요로 한반도 위기 관리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북한은 6월 21~23일 개최된 당중앙위 8기 12차 전원회의에서 당 창건 80주년인 올해를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9차 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으므로 경제건설에 총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한반도 군사 갈등 고조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철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정치·군사적 신뢰회복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사회·문화 교류 협력도 재개되어야 한다며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특단의 대책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남북 간 직접적인 연락채널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올해 들어서도 일절 응답하지 않던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판문점 핫라인에 최근 응답한 사실은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군사분계선 (MDL) 일대 철책 설치와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 일대 방벽 설치 작업 등과 관련한 내용을 유엔사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3월과 5월 각각 동·서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측에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이달 9일 북측으로 송환했으며, 당시 북한 경비정이 마중나와 이들을 인계해갔다. 

또한 장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전환 의지를 일관되게 발신할 필요가 있다.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8월 15일 광복절 80주년, 10월 31일~11월 1일 APEC 정상회의 등을 주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특단의 대책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엄중한 남북관계에서 분위기 및 여건 조성 등과 같은 일반론을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열 특별한 계기를 만들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을 보면 특별한 계기없이도 전격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시급히 열어야 할 명분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발표한 남북 2국가론을 되돌리는 일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가 북미대화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남북이든 북미든 빨리 될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해서 나머지 과제를 해결할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연구위원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경우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리스크를 줄이고 북한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 다자(해외동포) 또는 국제적 협력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정비와 남북협력재단(가칭) 신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