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양형을 두고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없다는 점에서 사면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며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양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모두 사면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조 전 대표 개인보다 가족 전체가 받은 형벌과 각종 처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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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장 의원은 3대 특검 파견 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을 도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인사를 지시했다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됐다고 볼 수 있겠냐”며 “대통령 권한이라 문제 없다는 후보자의 인식은 국민 감정과는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어떤 기준으로 관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파견과 임명 절차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그 자체로 특검을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발언처럼 보인다”며 “그런 인식을 가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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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정 후보자는 ‘현재 법원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정권의 요청에 따라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국민적 불신을 고려해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이해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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