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갈아타기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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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새로운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4명과 함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말씀을 경청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의 소상공인 건의사항을 토대로 정책 과제 5개를 마련·제시했다.
우선 대출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가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한다.
대출 후 전체 대출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출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고민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을 넘어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할 예정이다.
복잡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으며, 카드·캐피탈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 부담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및 지원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도입 등 채무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사례에 비춰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간다.
다음달 7일까지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 코너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보라”는 당부를 들은 이후 현장 소통 및 관련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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