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기후재난 시대에 대비한 재난 대응 및 예방 관련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지역 추진, 국회 차원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재난극복에는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 재난을 정쟁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행안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농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통과에도 집중하겠다”며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다. 이번 재난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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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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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제 하루만에 698만 명이 신청해 1조2722억 원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와 소비시장 활성화, 지방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쿠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살아나는 내수와 소비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재난 예방 입법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관련 법안이 103건, 그 중 폭우·수해 대응 법안이 36건”이라며 “국가가 직접 지방 하천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등 시급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국가가 지정해서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게 하는 하청법 개정안, 소하천 정비를 최대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상습 침수 지역 지하 건출물 방수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이 있다”며 “민주당은 시급한 법안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국민 생명 일상 위협하는 각종 재난 예방책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받은 전화가 ‘028007070’이었다는 사실이 2년 만에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불출석 관련해 “언제는 건강이 안좋아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더니 이제는 수의 입은 대통령 불러내 망신 준다고 출석을 거부했다”며 “현행법상 미결수는 사복 입을 수 있다. 양복이든 반바지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의자 김건희씨도 8월 6일 특검소환에 반드시 응하라. 웬만하면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주가조작, 정치개입, 뇌물, 검찰수사 방해 등 특검 수사 중인 부문만 16건에 이른다. 특검 성실히 출석해 숨김없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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