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가정보원이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직후인 7월 초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부터 시작된 대북 라디오 방송과 1980년대부터 개시된 대북 TV방송 송출을 모두 중단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출범 일주일 만인 지난달 11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이후 선제적으로 남북 간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서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이에 상응해 북측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다.  

이와 관련해 22일 국정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북 라디오 채널인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모리, 자유코리아방송 등의 송출이 이미 중단된 것으로 정부 안팎에서 확인됐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북방송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취할 수 있는 유효한 심리전으로 전격 중단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대북방송은 지속해 왔다.

한편 민간 대북방송사인 국민통일방송,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 3곳은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 유입의 문턱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그동안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자료의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회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각 기관별로 보유한 북한 자료는 국정원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특수자료인지 일반자료인지 별도 심의를 거쳐 분류돼 왔다. 이용선 더불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관련 법안엔 국정원 소관 '특수자료 취급 지침'을 통일부로 이관하고, 통일부 내 가칭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자료의 범위를 넓히고 특수자료의 범위를 최소화해 일반 국민 또는 연구자들이 북한 자료를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자료 중 북한 체제 선전용이 아닌 국민에게 공개해도 무관한 자료에 한해 개방할 경우 과거 독일 사례처럼 문화 교류가 이뤄져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인근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일부 공간을 임차해 운영 중인 '북한자료센터'를 확장·이전한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개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개별관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전날인 21일 이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