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지난 4월 말부터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돼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줬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규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 등 총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 씨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이용 어려움 관련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한 현장 밀착형 과제로 주목받았다.

맞춤형 농지 지원은 은퇴·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우수 과제에서는 농지개량행위상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관련 지침 등 관련 사업지침의 세부내용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제안됐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박옥춘 씨의 청년농 농외근로 허용확대 개선 사례를 내용으로 한 웹툰과 정희주 씨의 농식품 규제개선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한 쇼츠가 각각 선정됐다.

  

이 외에도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한도 상향, 반려동물 수입사료의 검역규제완화 등 농식품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웹툰·쇼츠 등 8점이 우수홍보 콘텐츠로 각각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 수상자 15명에게 총 1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규제개선과제 제안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