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금융지주 5개사와 이들 지주사의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10개사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D-SIB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사는 1.0%의 추가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D-SIB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당국은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5대 은행지주사와 5대 시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했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5대 지주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사'로, 5대 시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각각 선정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D-SIB로 선정된 이들 10개사는 D-SIFI로도 선정됐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면서도 "2026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이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10개사의 자본비율은 3월 말 현재 2026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한 까닭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도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에 선정된 금융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