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윤석열 정권 검찰 ‘사건 조작’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과거사위법’ 제정과 공소 취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과거사 단죄와 피해자 구제를 꼽으며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로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인권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재추진 △조작·남용 사건 공소 취소·재심 보장 △검찰청 해체 △국정조사·특검 도입 검토 등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자 왜곡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 다섯 번씩 법정에 불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수사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라며 “이제는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도로 입증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한 차례 가동된 선례가 있다”며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절차인 만큼 법무부와 검찰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면서 “검찰개혁 완성과 정의의 실현,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