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북방송 중단은 북에 대한 상응 조치인 것”
"또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 방해전파 송출 중단"
더 이상 남북 간 체제 대결 조치 불필요성 언급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근 정부가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북한이 이미 작년 1월부터 대남 방송을 일체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남·대북방송은 체제 대결의 상징인데, 우리와 북한은 지금 비교가 안된다”면서 대북방송의 불필요성을 내비쳤다. 이어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이 선제 조치를 취해서 우리도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직후인 7월 초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라디오 채널인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모리, 자유코리아방송 등의 송출이 이미 중단된 것으로 정부 안팎에서 확인됐다. 

우리측이 대북방송을 중단한 직후 북한이 방해전파 송출을 중단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달 22일 밤 10시를 기해 北에서 송출하는 방해전파 10개의 주파수가 중단됐다”면서 “방해전파는 2~3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예상 못한 것이다. 우리가 대북방송을 중단하면서 북한에 통보한 사실도 없다”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했는데, 북한이 상응 조치한 것을 볼 때 북한도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동해 최북단 접경해역에 설치된 항로표지(높이 2m, 폭 0.2m)./사진=해수부 제공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대남방송을 재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대북방송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기존 대북 심리전 방송 담당 조직은 앞으로 안보위협 탐지와 조기경보 및 우리 국익 현안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한편, ‘남북 2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남한에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대화에 응하지도 않을 것으로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급하게 남북대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보다) 군사적 긴장고조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발적 충돌을 막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미국이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의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채워진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외부인사를 모시는 자리인데 모두 민변 출신인 것은 우연의 일치”라며 “감찰실장 인사는 과거 잘잘못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7월 말 전후 2~3급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 인사 일정에 맞춰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감찰실장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 1급 전원 대기발령하기도 한 적 있고, 이걸 바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고리를 끊으려는 것 같다. 국정원을 ‘일 잘하고 성과 내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고, 조직을 동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휘부의 의지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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