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기업 투자와 소득 증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7.5%로 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시로 든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게 없다. 기업이 살이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대통령실은 의견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면서 “기업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감사 및 수사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공직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니까 공직사회가 꼭 해야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 것도 안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사회가 발전하겠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서도 “공직사회는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들이다. 상사와 지휘관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허위보고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면서 “이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