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협상' 불발, 미 일정 탓?...원인은 관세 협상 난항"
"미 불신 커지는 상황...전작권 환수, 농산물 개방 등 내줘선 안돼"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미 '2+2 협상' 무산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실패가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세 협상 난항이 주된 원인"이라며 "여기에 안보 패키지 딜을 추진하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협상 기간 중 귀국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율을 일본은 25%에서 15%, 유럽연합은 30%에서 15%, 필리핀은 군사협력 조건으로 19%로 낮췄고 인도네시아조차 32%에서 19%로 타결하고 농산물 규제 철폐까지 약속했다"며 "이제 관세 협상은 단순 경제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과 맞물린 외교 문제"라고 꼬집었다.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한미 2+2협의 연기 관련 기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5.7.24./사진=연합뉴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시절 한덕수·최상목 전 총리에게 관세 협상하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 압박하고 국무위원을 탄핵해 외교의 손발을 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재벌총수 만나고 대미 라인을 찾는 건 무능한 수습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대북 확성기 중단, 주요 7개국(G7)·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담 불참, 한미정상회담 불발에 이어 이번 협상 취소까지 이르렀다"며 "미국 측이 이재명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5%는 일본이 확보한 마지노선이고 이를 초과하면 우리 기업은 치명타를 입는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관세를 낮추려면 우리가 얼마나 내줘야 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나 전작권 환수, 쌀·소고기·사과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G7 무산 당시 나토 회담을 통해서라도 정상회담을 추진하자 했던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외교 공백과 경제 위기"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비대위원장은 "중국엔 '셰셰', 일본엔 '감사하므니다'라는 이재명식 외교가 초래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라며 "이제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신뢰를 회복해 국익을 지키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