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가 바뀌면 반복되어온 공무원에 대한 정책감사와 수사를 차단해서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보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를 위해 대통령실이 앞으로 추진할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면서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겠다”며 “민원, 재난 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960년대부터 이어온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 하겠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일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비서실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며 “또한 인공지능(AI) 국가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겠다. 공무원 AI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 AI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강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패 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소관 부처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처”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