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규제'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다는 평가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규제'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다는 평가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중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의 이행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에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계약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증가하기 때문에 6.27 부동산 대출규제 전에 이뤄진 주택매매 계약이 순차적으로 승인되면서 8~9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유상대 한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며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당국 역시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의 추가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관리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온 법인대출 5억원과 개인사업자대출 1억원 이해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7월 2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들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금융회사들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총량목표 감출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