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환율과 원료가격이 농업투입재에 미치는 영향-비료’ 연구를 통해 비료가격 안정, 환율 위험 완화, 산업경쟁력 강화를 해법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고환율의 경우 수입 원료 의존도가 절대적인 비료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구조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2021년부터 급등한 비료 원료 국제가격과 2021년 초 시작돼 현재까지 진행 중인 원화 약세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질산질 비료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단가 문제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료 원료 국제가격 및 환율이 변동할 때 비료 생산비가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비료 원료가격이 급등한 부분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판단됐다.

국내 비료의 비종별 판매가격은 농협에서 매년 1~2회 공시하고 있으며, 추가 공시가 있기 전까지 모든 비료회사의 제품들은 공시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가격 결정은 기존 8개 비료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비료의 가격을 농협에서 수집한 후, 적정 공시가격을 공표해 일정 기간 가격 변동성을 통제하고 있는 구조다.

농경연이 환율 변동에 따른 비료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상승기와 하락기에 다소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소와 복합비료의 가격 전이가 달랐다.

가격 상승기에 요소비료 판매가격은 약 39% 상승한 반면, 환율과 국제원료 가격은 약 34% 상승해 비료 판매가격 상승 폭이 더 컸고, 복합비료 판매가격은 같은 기간 약 27% 상승해 환율과 국제원료 가격 상승 폭인 약 23%를 상회했다.

가격 하락기에 요소비료 판매가격은 약 11%, 복합비료 판매가격은 약 10% 하락한 반면, 환율과 원료 가격 하락 폭은 각각 약 15%와 10% 수준이었다.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일치하나, 원료 가격 변화율이 낮아 비료 판매가격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요소의 경우 환율·국제원료 가격 변화율 보다 판매가 변화율이 높거나 낮았다. 환율·원료가격 상승보다 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진 것이다.

복합비료의 경우, 환율·국제원료 가격 변화율 보다 판매가 변화율이 두 경우 모두 높게 나타나 환율·원료가격 상승보다 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졌다. 요소비료와는 달리 세 가지 원료를 조합해 만들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국제원료가격 폭등 시기 비료업체의 원료 재고 실태가 가격 결정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결과일 가능성을 들었다.

원료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새로운 경매로 판매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원료 재고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판매가 경매 시 입찰가격이 농협 기준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협이 업체들의 재고 현황자료를 입수해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고의 운용은 각 업체 재량에 달려있어, 판매가 경매 시 입찰가격이 농협 기준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비대칭적 가격 전이가 일어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무기질 비료 원료 구입 자금 지원사업과 무기질 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사업

시행으로 비료 원가 상승을 억제하고 판매가를 보조하고 있다.

무기질 비료 생산업체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시행된 원료구입 자금 지원사업은 연리 3%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를 제공, 작년 기준으로 4000억 원이 지원됐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 원료의 안정적 조달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적 금융 장치다.

요소와 인산이암모늄은 2021년부터 할당관세 적용으로 원료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변동을 통제한다. 주요 원료에 대한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통해 비료 제조원가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생산계획수립과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무기질 비료 구입비 보조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비료가격 상승압력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추진·시행돼 가격 인상분의 80% 이내를 지원하는데, 농민들은 지원 기간 연장과 본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농업경영비 안정과 함께 비료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경연은 상설 비료가격 안정기금 또는 가격연동형 보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고환율이나 국제원료 가격 급등 시 자동으로 보조 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농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일정 비율의 시비량 절감 이행시 보조를 확대하는 등 비료 사용 감축과 보조금을 연동하고 있어, 조건부 인센티브 방식으로 참고할 만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료 외상 판매제도와 양비 교환제도를 디지털 기반으로 복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수확기 정산 방식은 농가의 현금흐름 위기를 완화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도 덧붙였다.

직불금과 연계해서는 비료 가격 상승 시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 농민 부담 경감이 완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가칭)비료가격지수가 기준선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지되면, 변동직불금 방식으로 차액을 자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들었다.

이와 함께 비료 공급망 안정성 제고 및 원료 수급 다변화와 환율 변동성 대응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민간 참여 확대 및 비료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합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