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 관세 협상에 집중하라"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관세 협상이 일본 수준인 15% 이하로 타결되지 못하면 국민경제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보다는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친기업 약속은 거짓말이었다"며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추진, 노란봉투법은 모두 '반기업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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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어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상법 개정은 자본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추진'에 대해 "2023년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복합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세수 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과 점거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해 '불법 파업 면허 발급'을 조장하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에게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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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8./사진=연합뉴스 |
또한 지난주 발급을 시작한 소비쿠폰에 대해 "21조원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증세로 매우겠다는 건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여야 공동 법안부터 8월 우선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후순위로 하자"며 "이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인사 문제에 대해 "권오을·안규백·정동영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청에 청와대는 아무 답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비리 의혹 종합 교과서'"라고 지적했다.
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라는 막말로 관세 협상팀까지 비하했다"며 "이런 사람에게 인사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은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다 당 사람 전부를 바보로 만들지 말고 결단하라"며 "'인사혁신처장 교체'와 '성남라인 인사 쇄신'이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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