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철강 산업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저탄소 철강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 현재 저탄소 철강에 대한 정의나 인증 기준은 물론, 이를 반영한 조달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은 28일 ‘저탄소 철강의 시작, 공공조달로부터: 한일 철강 녹색공공조달 비교와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 조달시장 수요 창출이 철강 산업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은 국내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대표적 탄소집약 산업이다. 대부분 석탄 기반 고로 체제에서 생산되며, 수소환원제철이나 전기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수요 기반이 없다면 생산단가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 설비 전환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공공조달이다. 도로, 교량, 하수관 등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인 철강 제품을 정부가 대규모로 구매하는 만큼, 조달 기준에 저탄소 항목을 명시하면 안정적 수요 기반이 생기고 민간 기술 전환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조달청의 녹색제품 지정 기준에는 탄소 배출량 관련 조항이 없으며, 철강은 조달 대상 품목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생산 공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임에도 이를 반영한 별도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저탄소제품 인증제도 역시 철강처럼 대규모 설비 기반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품목별 평균값 기준에 따라 감축 실적이 높은 제품도 별도 인센티브 없이 상대평가되고, 기술 전환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이미 ‘정의-기준-조달’의 정책 삼각 구도를 갖췄다. 일본 정부는 개정된 ‘그린구매법’을 통해 철강을 조달 품목에 포함하고, 수소환원제철·전기로 기반 제품을 ‘그린강재’로 정의했다. 도쿄제철의 ‘호보제로’ 제품은 공공사업에 납품되며 민간 수요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최소녹색제품 지정 품목에 철강을 포함하고, 대형 공공 인프라 조달에서 저탄소 철강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조달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증·조달·설계 기준을 담당하는 환경부·조달청·국토교통부 간의 단절된 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철강협회·학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준 설계부터 실행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솔루션 안혜성 연구원은 “공공조달을 통한 저탄소 철강 수요 확보는 전환의 마중물일 뿐 아니라, 현재 침체된 국내 건설용 철강 산업에도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전기로 기반 업체 제품이 공공건설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오는 8월 부산에서 열리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를 계기로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가입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IDDI는 저탄소 철강에 대한 국제 조달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며, 일본·영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가입할 경우 글로벌 기준 형성과 공공조달 수출 시장 진입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 연구원은 “한국이 IDDI에 조기 가입하면 공공조달을 통한 저탄소 산업 전환의 국제적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솔루션(SFOC, Solutions for Our Climate)은 2016년 한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이자 환경 싱크탱크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 연구, 법률 소송, 캠페인, 국제 협력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