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달 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세제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며 다수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2025년 세제개편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달리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담는다는 의미로 ‘세제개편안’이라는 타이틀을 달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논란은 매우 뜨겁다. 특히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서에 상당히 친숙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번 세제개편안엔 일반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도 적지 않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이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세율을 0.20%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됐는데 거래세만 인하됐으므로 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명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역시 어느 정도 납득하는 정서가 존재한다.

문제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부분부터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코스닥 시장에서 연말마다 반복되는 ‘물량 털기’ 악습이 재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크게 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큰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배당소득을 따로 떼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최고 25%로 낮추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일련의 조치들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이 개정안에 상당 부분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 

반론을 들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다. 그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논쟁을 촉발했다. 또한 뒤이어 26일엔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X(옛 트위터)에 적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개정안을) 부자 감세로만 보는 것은 매우 좁은 시각”이라며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향후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형 주식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주요종목 게시판 등에는 지난 주말 동안 이러한 흐름을 비판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왔다. 일각에선 이번 세제개편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선이 갈라지는 지점에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