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이번 미국과 협상에서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이라며 “구체적 대안이 없고 정부 협상에 힘이 될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 있어라. 그게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힘은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난데없이 반미·친중 프레임만 씌우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하니 일단 비난부터 하자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한다”며 “일본이 15%로 낮추면서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나. (일본은)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약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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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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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 생존권과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냐”며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고가 비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빚투성이다’라는 1998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27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재정위기·세수파탄 상황을 설명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다. 그때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원인이다. 지금 위기는 윤석열 정부 시절 오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만 한국은행에서 173조 원을 차입했고, 이자만 2000억 원이 넘는다. 차입 횟수도 역대 최다인 84회를 기록했다”며 “지난 2년간 법인세 수입이 41조 원 감소했고,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반복된 수십조 원대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재정위기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열리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레코드를 틀어놓은 듯 무조건 반대만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능력·자질을 기준으로 검증하겠다. 정쟁을 위한 국정 흔들기와 발목잡기는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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