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해야 한다”면서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앞으로 장기적 과제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밝히고,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집행해나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또 한편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나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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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7.3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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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거 자원과 기획, 역량 부족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지역은 추가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을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또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간 상생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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