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방송3법'의 위헌성을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 개회식을 열고 "방송3법은 1980년대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필적할 정도의 언론 장악 시도"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다수 의석을 동원한 입법으로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8일 'YTN 김백 사장 사퇴'는 법 통과 전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공·민영 방송장악뿐만 아니라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장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사장추천위원회나 편성위 등 구성 방식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방송 경영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크다"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3법은 언론을 민주당의 것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졸속 입법으로 방송의 '정치적 편향'과 '노영화'를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제라도 당과 국민이 힘을 모아 방송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3법은 민주당이 방송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며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조기 교체하고 노조 중심 구조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전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마비를 고의로 유도한 뒤 이를 명분 삼아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인철 변호사는 '노조 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 규정에 대해 "방송사의 실질적 경영 주체를 내부 노조로 전환시켜 공식 경영조직을 형해화한다"며 "방송의 공적 책무는 희석되고 상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명령한 부칙 등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소급입법이 될 수 있다"며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과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