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 및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더욱 가속화 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정부 초기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경제점검TF를 앞으로 장기적 과제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밝히고,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경제형벌 합리화TF 활동과 관련해 “각 부처별 경제법에 관행적으로 들어가 있는 처벌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30%를 줄이라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배임죄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신 것 같다”면서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지만, 지금 2차 상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그래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각 부처에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정비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게 서둘러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산편성 기간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 당부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8월 중에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하고, 재정 운용 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어제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해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하여 이러한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잠재 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