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세부코드 만들고 특수분류 코드로 연계
스마트농업·영농형 태양광 등 신산업 대폭 반영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5년 만에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개정했다.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는 2020년 12월 제정됐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작년 7월 개정된 바 있다, 그간 5년이 지나면서 분류체계 노후화, 기존 분류에 일부 누락된 산업, 신성장 산업 등의 정책 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화된 환경 등을 반영한 재분류 기준 등을 체계화한 것이다. 

다만, 분류체계상 산업 규모와 모집단 분포, 분류체계 변경으로 인한 혼동 방지 등을 고려해 기존 5단계(대·중·소·세·세세분류) 체계와 동일한 구성은 유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명칭변경·코드변경(동물, 치유 구별해 반영, 코드 자릿수 2개→1개 변경)./자료=농식품부


특수분류 명칭은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에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로 변경했고, 명칭 변경‧신설‧세분 등으로 분류해 개정됐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해왔다. 

때문에 이들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0년부터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해 분류체계를 5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분류체계에 신설됐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식품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 식품용 미생물 제조,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이 특수분류에 반영됐다.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과 정책 대응력 강화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 환경 변화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산업들도 개정에 반영됐다.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폐비닐 수거 등은 최근 농업 환경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영역으로, 향후 관련 통계 생산과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존 분류체계에서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돼 있던 분야들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농자재 관련 제조,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유통,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 음식물 폐기 수거·처리 등은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분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를 이번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가 지난해 7월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맞춰 정비됐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 통계 및 행정자료 전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에 부합토록 특수분류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관련 통계의 비교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농축산식품산업의 규모 및 정책 파급효과 분석 등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안 상세 내용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통계청 누리집(kostat.go.kr),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mafra.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통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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