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역협상 타결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와 같은 15% 상호관세를 적용하게 됐으며,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 형태로 제공하며, 1000억 달러(약 134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다만,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8시 브리핑을 열어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선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저희가 12.5%로 최선을 다해서 주장했으나 거기까지였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EU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 관세를 포함해 15%로 낮춘 만큼 당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무관세였던 우리로선 자동차 관세를 12.5%까지 낮출 필요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미국에) 99.7% 개방돼 있다. 다만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며 “(우리가) 미국 소고기의 제1 수입국이다. 이런 얘기를 (미국 측이) 상당히 많이 공감해 줬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딜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다.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