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과를 위해 부담을 안은 것 아닌지,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는지 등 정부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통해 "정부 협상단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이 양보한 모양"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우리는 원래 관세가 없었고 일본은 2%였는데 이번 협상으로 동일하게 15% 관세가 적용되면 오히려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리 자동차 산업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와 대미투자 3500억 달러를 합치면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과도한 액수"라며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감안할 때 과도한 부담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분야까지 무역개방을 언급했는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다른 곡물·과일류 등에 대해 수입이 확대되는 건 아닌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협상에서 무리한 양보를 한 것은 아닌지 외교안보 차원의 다른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관세협상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관세협상은 피해를 막는 수준에 그쳤고 상당수 기업은 이미 관세 부담을 예고 받은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화자찬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역시 GDP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출자(투자), 융자, 융자 보증 등의 포함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주 뒤 정상 회담이 이번 협상에 다른 이슈가 남아있어 진행되는 거라면 국익 측면에서 지적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며 배임죄 개선을 언급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강행하려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