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면서 노동권 보호 필요성에 따라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에 따른 법적·재정적 위협을 제한하고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쟁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 뿐 아니라 해고·근로조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집단행동이 가능해지고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하지만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주요 산업 단체들은 “원·하청 관계 붕괴와 경영 불확실성,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청노조와의 상시적 교섭과 파업 가능성으로 경영상 부담과 비용이 늘어나고, 기업에 과도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외국계 투자업체들 역시 투자 매력 하락과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GM 등 외국계 기업의 철수 우려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 추진 등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완성차, 철강, 조선업 등 제조업 전반의 경우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 붕괴, 산업경쟁력 심각한 저하를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완성차, 조선, 철강 산업은 한국 제조업의 중추로 수많은 1차, 2차, 3차 협력사와 복잡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법의 시행으로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 및 파업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경우 산업 현장에 상당한 충격일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의 경우 현대차, 기아 등은 1차 협력사만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한다 2·3차까지 포함하면 5000여 업체와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가지게 된다. 철강업계 역시 비슷한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최근에는 현대제철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직장폐쇄까지 갈 정도로 강수를 두기도 했다. 

조선업계는 과거 원청인 조선사와 하청인 중견기업 간 문제가 심각했다. 조선업이 깊은 불황을 겪으면서 하청에서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처우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하청업체의 과한 요구에 반등 중인 산업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란봉투법 통과 시 하청·부품업체의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주요 산업과 기업의 본사는 지속적인 노조 요구와 파업 위험에 노출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임단협 난항, 글로벌 관세 부담 등과 겹쳐 △파업 리스크 △조업 중단 △생산 차질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각 통합노조가 아닌 각 지역별 노조가 따로 있는 기업과 수많은 하청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무분별한 요구와 파업에 직면해 1년 내내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차부품업체 등 중견기업들의 경우 대기업보다 경영 체력이 약해 불확실성 증대와 고용 축소(자동화와 비정규직 활용 증가)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또 생산현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중이 높은 조선업계도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시 단체교섭 증가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경쟁사들과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 수주에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생산 안전성 역시 핵심 경쟁 요소로 평가받는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사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 글로벌 발주처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향후 수주 경쟁력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철강업계도 노사 갈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이나 일정 지연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철강 생산현장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노사 갈등은 작업 중단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철강제품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필수 소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생산 차질이 연쇄적인 공급망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조업의 경우 공장가동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잦은 파업과 잡음은 기업들이 공장가동률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공장가동률 확보를 위해 파업 뒤 잔업이나 추가 근무가 발생할 경우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돼 기업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제조업 외에도 산업 전반에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게임업계에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게임업계는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시 외주 개발사, 하청 업체,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력과 협업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외주·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외주 개발자, QA, 그래픽디자이너)들도 원청 게임사와 직접 단체교섭을 할 권리가 생긴다. 게임사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도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넥슨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조의 조직화·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추세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에도 이미 노조가 설립돼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인만큼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매번 큰 이벤트를 기획할 때마다 유저들에게 피해를 남길 수 없어 선례를 남길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